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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토토 카지노토토 카지노 적립금 담보 제공 가능 여부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본교의 토토 카지노운영과 관련하여, 적립금(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토토 카지노의 적립금을 담보 제공시 관할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 저희 학교법인 정관상으로 토토 카지노의 적립금은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제28조)에서는 기본재산에 대하여만 담보제공 시 관할청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적립금 담보 제공에 대해 교육부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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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카지노 적립금 담보 제공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토토 카지노(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3.11)에 따르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 아닐 것, 학교법인의 채무가 아닌 타인(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차입금 상환이 확실하며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학교 운영 등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기채'가 대표적인 의무부담에 속하므로, 학교법인이 차입을 하기 위한 담보제공을 고려중이라면 관할청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바, 적립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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