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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무료 슬롯 머신타무료 슬롯 머신 전출(학교에서 병원) 문의
작성일2023.11.20
조회수4193
1. 사실관계
가. 학교에 속하는 무료 슬롯 머신는 교비무료 슬롯 머신와 병원무료 슬롯 머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학은 의료원이 있음
나. 의료원 건축물대장상 지하~6층까지는 의료시설로, 7층~10층까지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음
다.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에 따라 교비무료 슬롯 머신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무료 슬롯 머신로 전출할 수 없음
2. 질의사항
가. 의료원 8층에 해당하는 임상교원 연구실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비용을 교비무료 슬롯 머신에서 전출이 가능한지?
나. 사립학교법 제 29조 6항에 따라 불가능한것인지?
다. 만약 가능하다면 사립학교법에 저촉되지않는 다른 근거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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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무료 슬롯 머신 전출(학교에서 병원) 문의
답변일2023.12.07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의료원' 건물이 부속병원무료 슬롯 머신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때 해당 건물에 대한 개보수(냉난방기 교체)는 해당 무료 슬롯 머신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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