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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대출 디시교비바카라 대출 디시 사업비 추경 질의
작성일2023.11.27
조회수4488
1.사실관계
교비바카라 대출 디시로 지원된 연구재단의 A 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해야합니다.
2.질의사항
사학기관 재무바카라 대출 디시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에는
"특정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은 선집행 후 추경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예시로 국고사업비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위 A사업이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어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예산변경이 필요한데 교비바카라 대출 디시이므로 위의 설명에 따라 선변경 후 추경이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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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대출 디시 사업비 추경 질의
답변일2023.12.0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 제12조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 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특정 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은 선집행 후 추경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고연구비가 입금되고 지출될 비용계정이 확정되어 있을 경우라면 해당 계정의 연간예산잔액이 부족하고 동일 관내에서 충당할 수 없더라도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연구비가 상기에 언급된 조건에 부합된다면 선집행 후 추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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