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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 머신 프로그램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관련 교비 선집행
작성일2023.12.08
조회수4225
1.사실관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관련하여 법인부담금이 늦게 마련이 될 것 같다 하여 법인부담금을 교비(비등록금)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에 법인에서 법인부담금을 받는 경우(교육부 승인은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비(비등록금)에서 먼저 집행이 가능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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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관련 교비 선집행
답변일2023.12.29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문의 결과, 법인으로부터 받는 전입 시기는 1월로 예측되며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확인됩니다. 신청대로 승인받는다는 가정하에 교비슬롯 머신 프로그램에서 집행되는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은 사립대학 슬롯 머신 프로그램관리 안내서(교육부 2023.11)에 따라 비등록금슬롯 머신 프로그램에서 우선 부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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