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꽁 머니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대학재정회계센터 온라인상담에서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아래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2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여 바카라 꽁 머니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지방세법에 따르면 바카라 꽁 머니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바카라 꽁 머니(「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바카라 꽁 머니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바카라 꽁 머니 및 해당 바카라 꽁 머니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바카라 꽁 머니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107조

① 바카라 꽁 머니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바카라 꽁 머니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개정 2014. 1. 1.

1. 공유바카라 꽁 머니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제4조제1항및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삭제<2020.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바카라 꽁 머니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바카라 꽁 머니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2. 8., 2017. 7. 26., 2018. 12. 31., 2020. 12. 29., 2021. 12. 28.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바카라 꽁 머니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바카라 꽁 머니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바카라 꽁 머니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바카라 꽁 머니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바카라 꽁 머니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바카라 꽁 머니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8.「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바카라 꽁 머니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③ 바카라 꽁 머니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바카라 꽁 머니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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