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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 게임 종류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 계정과목 문의
작성일2023.12.08
조회수4625
1. 사실관계
가. 사립학교법 제29조(카지노 게임 종류의 구분 등)에 따르면 교비카지노 게임 종류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타카지노 게임 종류로 전출 또는 대여가 불가하며,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 법인, 의료원에 일체 현금성 지원 등을 하지 않고 있음
나. '가'에 따라 카지노 게임 종류상 법인, 산학협력단, 의료원을 외부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음
다. 2019년 발행된 사학기관 재무카지노 게임 종류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 '교내장학금'은 대학별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 장학금으로 대학 내의 등록금 및 기금 등 자체 예산에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반면, 교외장학금은 외부자금이 유입되어 지출하는 것으로 장학금 명목의 국고보조금 또는 장학금 지급 용도의 지정기부금을 말함
- 교외장학금: 기부금 수입 등 외부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 교내장학금: (등록금카지노 게임 종류) 등록금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비등록금카지노 게임 종류) 적립금, 적립이자 등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2. 질의
가. 산학협력단에서 학교로 전입 받은 금액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교외장학금으로 인식을 할지, 교내장학금으로 인식할지 문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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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 계정과목 문의
답변일2023.12.29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전입금은 산학협력단 전입금으로 이에 대한 사용의 용도는 학교가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산학협력단 전입금을 장학금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학교가 자체 예산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교내장학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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