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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1.25 조회수3783

1.사실관계

- 2024 예산편성 유의사항 10쪽에 "이월금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이월금 최소화 노력" 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월금처리기준'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 2023 예산편성 유의사항 9쪽에는 [사립대학 이월금 처리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2024 유의사항에는 없습니다. 라바 카지노관리안내서도 초안에는 이월금 처리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최종본에는 빠졌습니다.

2.질의사항

- 기존(2017년)의 교육부 이월금처리기준에 따라 등록금라바 카지노 기타이월금 1% 한도 준수 지침은 계속 유효한 것인지요?

( 만약 계속 유효한 것이라면 신입 예산담당자들이 놓치지 않도록 예산편성유의사항, 라바 카지노관리안내서에 명확히 표시되면 좋겠습니다 )

2.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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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2.0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교육부 이월금처리기준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기타이월금 1% 한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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