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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2025년 슬롯사이트2023년 국고수입의 미수금 처리여부 적절성 문의
작성일2024.03.06
조회수2874
1.사실관계
- 지자체로부터 2024년 2월까지 프로그램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후 3월 초 국고보조금 수령 예정
- 2023학년도 2학기의 교육프로그램에 해당하여 2023학년도의 비용으로 지출함
2.질의사항
- 국고보조금이 2024년 2월까지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고수입에 대한 미수금을 설정하는게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국고수입은 2월 이후 입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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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고수입의 미수금 처리여부 적절성 문의
답변일2024.03.20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 준용하여 둘 중 빠른 날(즉 교부통지를 받았거나,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때)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법 상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며
기업2025년 슬롯사이트기준서 상 정부보조금은 '①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이다. ②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다. 모두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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