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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 머신 게임민자기숙사에 학생집기비품 제공 가능여부
작성일2024.03.06
조회수2671
1.사실관계
민자사업으로 캠퍼스 내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음.
2.질의사항
3인실로 변경을 하게됨에 따라 집기비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민자기숙사에 교비로 집기비품을 구입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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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기숙사에 학생집기비품 제공 가능여부
답변일2024.03.20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슬롯 머신 게임규칙 제43조에 따라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인 바,
기숙사 집기비품을 교비로 구입하되 해당 물품 관리나 소유의 주체는 학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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