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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고정 배팅예산의 부속서류
작성일2024.03.13
조회수2689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바카라 고정 배팅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0조(예산의 부속서류) 2항 학교바카라 고정 배팅의 예산부속서류 에 관하여
우리 대학교는 2호 학년별·학과별학생수명세수 및 3호 가~마까지의 부속서류를 본예산서에는 작성하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도 위 명세서들을 작성하여야 하여야 하는건가요?
추경의 경우에는 전기말추정미수금/전기말추정차입금 명세서은 추정이 아닌 확정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학과별학생수명세수, 등록금/인건비명세서는 이미 본예산에 작성하였는데
추경에도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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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부속서류
답변일2024.03.14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예산서는 예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경정 시 예산서는 예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없으므로 추가경정도 예산서와 예산부속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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