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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인터넷 바카라기본재산(토지) 소유권 보전을 위한 건물 철거비용 교비사용 문의
1.사실관계
-본교는1990년 캠퍼스 인근 토지를 매입하였음. 매입시 무허가 주택2동
존재하고 있었음.
- 해당 토지는 대학 교육용 기본재산 토지로, 일부분할 매각되고 남은 토지로
2019년 일부매각시 교비인터넷 바카라로 편입됨.
- 무허가 주택2동중1동이2003년 10월에 건물 등기를 마침.
- 주택 거주인이 건물 멸실처리를 해준다고하여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철거 예정임.
-본교에서는 점유취득시효 주장의 우려가 있어 기본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이사비용을 지불하고 철거예정임.
2. 질의사항
- 이사비용과 철거비용 부담시 비용 주체를 대학(교비인터넷 바카라) 혹은 법인
(법인인터넷 바카라) 중 어디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이사비용과 철거비용 부담시 비용 주체를 대학(교비인터넷 바카라)에서 한다면 어느
계정으로 사용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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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토지) 소유권 보전을 위한 건물 철거비용 교비사용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교비인터넷 바카라에 속한 토지이므로 이와 관련한 비용은 교비인터넷 바카라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토지 취득 후 즉시 신축을 위해 건물을 멸실하는 경우는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토지의 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건물을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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