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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해시 게임 바카라보수 관련 이사회 의결 적용 여부
1. 사실관계
가. <제수당 이사회 의결 여부 질의에 대한 사학진흥재단 답변(2023.10.30.)
: 통상적으로 보수는 학교법인 정관 및 정관 위임해시 게임 바카라(보수해시 게임 바카라 등)으로 정하며,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나. 본교 '제 해시 게임 바카라 관리해시 게임 바카라'에서 해시 게임 바카라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해시 게임 바카라 관리해시 게임 바카라 일부 발췌
제8조(입안해시 게임 바카라의 처리) ① 기획조정실장은 입안된 해시 게임 바카라이 다른 제해시 게임 바카라과 상반되는 내용이나 법 기술상 하자 여부 등을 심의하며, 이를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2007.2.27., 2007.4.20., 2013.2.25.
② 기획조정실장은 심의한 입안해시 게임 바카라을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입안의 내용이 단순ㆍ경미한 경우와 내규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2007.2.27., 2013.2.25.
③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입안해시 게임 바카라은 총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질의사항
임금, 상여, 수당 등 보수 관련 내역 변경 시 이사회 의결 적용 여부를 아래 항목별로 각각 문의드립니다.
가. 임금협상에 의한 임금 인상
나. 특별상여 지급
다. 보수해시 게임 바카라 등 관련 해시 게임 바카라 및 내규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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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관련 이사회 의결 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보수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정관의 위임해시 게임 바카라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보수해시 게임 바카라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사항이므로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에 의거 이사회 심의 의결을 득하여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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