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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온라인카지노급여가 비등록금에서 지출되는 직원들의 법정부담금
작성일2024.06.19
조회수2259
1.사실관계
사업단을 제외한 학교 교직원(비정규직 포함)의 법정부담금을 등록금온라인카지노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직원 중에는 비등록금온라인카지노에서 급여가 지출되는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직원들의 법정부담금은 모두 등록금온라인카지노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하여 집행하는게 맞나요?
2.질의사항
<현재
급여 : 등록금 - 법정부담금 : 등록금
급여 : 비등록금 - 법정부담금 : 등록금
<질의
급여 : 등록금 - 법정부담금 : 등록금
급여 : 비등록금 - 법정부담금 : 비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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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비등록금에서 지출되는 직원들의 법정부담금
답변일2024.06.19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교비온라인카지노는 등록금온라인카지노와 비등록금온라인카지노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직원 급여와 4대보험 법정부담금은 그 부담 주체를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단,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은 부담의무가 학교법인에 있으며 교육부 승인하에 교비온라인카지노에서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의 부족액을 부담하는 경우, 비등록금온라인카지노에서 우선 편성, 지출하고 부득이한 경우 등록금온라인카지노에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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