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프로그램

1.사실관계

가. 본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기숙사는 SPC의 형태이며, 슬롯 머신 프로그램법인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나. 외부 건축업체가 사학진흥재단(1대출) 및 다른 기관(2대출)으로부터 기숙사 건축에

관련된 비용을 대출받아 기숙사 운영 및 원리금 상환을 진행하고 있었음.

다. 2023년에 운영하던 업체가 운영을 포기하여 슬롯 머신 프로그램법인으로 지분이 전량 이관되었고,

2대출에 대하여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은 상태임

라. 2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당시의 원리금 상환 조건에 따라 1대출 및 2대출금 전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2028년까지 완료해야 하나, 상환 스케쥴에 있는 연별 상환(예정) 금액이

기숙사 자체의 수입(예상)액을 상회하게 책정되어 정상적인 원리금 상환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마. 사학진흥재단을 통한 대출 진행시사학진흥재단의 요청에 따라 슬롯 머신 프로그램법인 및 슬롯 머신 프로그램이

자금지원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음

2.질의사항

가. 기숙사의 자금사정상 원리금 상환을 기한내 시행하지 못하거나, 연기하여야 할 상황이

생길때 자금지원확약서에 의해 슬롯 머신 프로그램이 대신 상환 가능한지

나. 만약 가능하다면 대학에서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기숙사에서 원리금 상환 지연시 사학진흥재단에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