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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7.09 조회수1908

1. 사실관계

○ 본교는 특정 대학(원), 학부(과,전공)을 지정하여 출연한 기부금을 '학과교육목적기금(특정목적적립금 내 세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학제개편(통합, 폐과 등)이 금번 회기에 발생하여, 기부당시의 용처로 집행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 질의사항

○ 본교의 상황처럼 당초 목적(학부 교육) 에는 변경이 없으나, 학제개편으로 인해 용처(수헤대상)가 변경되는 경우도 예산편성절차를 준용(해설서 참조, 아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울러,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전기금 관리위원회(본교 내부규정)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학부(과)간의 기금잔액을 조정해도 법령적용에 문제가 없을지도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 사학기관 재무슬롯사이트 2025년규칙에 대한 해설서(2023.12) '원금보존기금 및 임의기금' 편

"임의적립금의 적립목적을 변경할 경우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이사회 의결 및대학평위원회의 자문, 등록금 심의 위훤회 심의의결(예산편성절차 준용)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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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7.16

안녕하세요

적립금의 최초 적립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설서 및

유의사항 등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상기의 제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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