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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법인소유 건물의 임차 가능 여부
작성일2024.07.02
조회수1832
학교 기숙사 부족으로 인해 법인 소유 건물을 임차해 기숙사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학교법인이 대학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처리 방법은?
※학교법인 - 임대보증금 / 대학 - 임차보증금
(2) 대학이 학교법인에 임대료를 납부할 때 시세에 맞춰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3) 학교법인 소유 건물을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내부 리모델링 비용을 대학이 부담 가능한지, 그리고 그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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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건물의 임차 가능 여부
답변일2024.07.03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교육부 2023.11)에 따르면,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사 확보율 100% 초과시 교지와 동일 시군구 20km 이내 타건물 임차가 가능합니다. 단, 5년 이상 전세권 등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차할 경우 해당 조건 중 전세권 등 권리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임차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24년 대학 교육시설 현황 입력지침서 P8 참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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