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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7.17 조회수1719

1.사실관계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건물(연수동)을 대학직원 연수를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해당건물은 외부인도 사용료를 내고 사용가능하고, 대학도 외부인 사용기준이 맞춰 시설사용료를 내려고 합니다.

대학이 법인에 시설사용료를 내는것은 타카지노 슬롯 머신전출에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과거 답변에서는 적정 임대료에 대한 부분만 언급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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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7.31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 대학이 임차하는 것은 불가(2024년 대학 교육시설 현황 - 입력 지침서, 교육부)하나, 일시적 사용 허가(대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적정한 대여사용료를 지불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내부거래 사항이므로 합산재무제표 작성 시 이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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