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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7.19 조회수172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타인 소유의 건물을 학교의 기숙사로 활용(장기임차)하기 위해

교비바카라 게임의 비용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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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7.31

자본적지출(자산으로 인식)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수익적지출(비용으로 인식)에 해당하는 지출인지 관련 내용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해당 비용이 타인 소유 건물이라면 더욱 면밀하게,사학기관 재무바카라 게임규칙 제4조,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적합한 지출인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적정하고 적법하다면, 기숙사관련 지출이므로 비등록금바카라 게임에서 자산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참고

사학기관재무바카라 게임규칙 제4조(재무와 바카라 게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바카라 게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립학교법 제29조⑥ 제2항에 따른 교비바카라 게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바카라 게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교비바카라 게임와 부속병원바카라 게임의 세입세출) ②교비바카라 게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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