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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리거준예산체제 하에서의 교비 지출
1.사실관계
임시이사 임기 종료로 본예산 미승인 상황에 회기가 시작하여 준예산 체제로 교비카지노리거처리 중에 폭우로 인한 교사 침수로 이를 수리하고자 긴급하게 비등록금카지노리거/관리운영비/시설관리비/건축물관리비/교사시설관리비 를 사용하고자하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
2.질의사항
준예산 체제에서 당해예산 과목의 예산 부족할 경우 준예산의 예비비를 당해 총장의 승인으로 계정과목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준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 전용은 불가하여 꼭 필요시 당해 계정과목 준예산(전년도예산)을 초과하여 기관장 승인으로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또는 긴급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카지노리거처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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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체제 하에서의 교비 지출
법령에 따라 카지노리거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준하여 집행한다'라는 말은 그대로 좇아 집행한다는 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준예산 집행액은 전년도 최종추경예산액 내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전년도 예산액이 부족하다면 전년도 예산에 편성된 과목 중 하나인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의 전용을 통하여 집행하여 학교 운영 및 교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학기관 재무ㆍ카지노리거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7조(준예산)①이사장은 카지노리거연도 개시전까지 법인카지노리거 및 학교카지노리거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법인카지노리거의 예산은 이사장이, 학교카지노리거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원 및 직원의 보수
2.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3.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예산의 전용)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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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예비비)①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카지노리거와 학교에 속하는 카지노리거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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