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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1264번 관련 추가 질의합니다.
작성일2024.08.07
조회수1478
1.학교시설부지내에 있는 교육용 토지가 수익용토지로 24년 1월 11일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수익용 토지로 변경이 되기전 지자체에 도로신설 관련 조성계획변경을 신청하였고, 수익용 토지로 용도변경이 이루어 진 후 조성계획변경이 승인이 났고,현재는 "도로신설 관련 실시계획 신청" 진행중입니다. 향후 발생되는 실시계획 및 공사와 관련해서 지출이 예상되기에 문의합니다
2질의사항: 학교시설내에 있는 수익용토지위에 도로신설을 하는데 드는 비용. 즉, 교비(비등록금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를 투입해서 지출 해도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3. 추가질의: 신설 도로의 용도가 학교 후문용 도로일때 교비(비등록금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를 투입 해서 지출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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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번 관련 추가 질의합니다.
답변일2024.08.07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가 아닌 법인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 소속이며 법인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에 속한 자산과 관련한 비용은 해당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학교법
<label for="Y002900" style="padding: 0px;"제29조(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의 구분 등)</label① 학교법인의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로 구분한다.<개정 2020. 12. 22.
⑥ 제2항에 따른 교비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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