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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 머신산학협력단에서 교비슬롯 머신에 포함되는 평생교육원에 위탁교육 가능여부
작성일2024.08.30
조회수1393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에 대해서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경우
2.질의사항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의 평생교육원으로 위탁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내부거래가 아닌지요?
이러한 경우에 산학협력단슬롯 머신에서 대학슬롯 머신로의 전입금 처리가 아니라, 대학슬롯 머신에서 기타교육외수입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슬롯 머신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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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에서 교비슬롯 머신에 포함되는 평생교육원에 위탁교육 가능여부
답변일2024.09.10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단슬롯 머신와 교비슬롯 머신는 별개의 슬롯 머신조직이며 합산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관련거래를 내부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산단에서 교비로 보내는 전입금은 대가를 전제로 하지 않기 ??문에 적절하지 않으며,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일반 교육사업과 다르지 않으므로 기타교육외수입 보다는 단기수강료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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