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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온라인 슬롯토지매각 사용처
작성일2024.08.06
조회수1540
1.사실관계
본교에서 교육용 토지에 대해 손실 보상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위 토지매각대 처분금액의 용도로 직접 교육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직접 교육비 활용 가능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관련 법령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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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각 사용처
답변일2024.08.07
교비온라인 슬롯의 직접 교육비와 관련하여『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을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온라인 슬롯와 부속병원온라인 슬롯의 세입세출)
②교비온라인 슬롯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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