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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토토 로얄사택 매각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작성일2025.02.24
조회수45
1.사실관계
- 학교 사용하던 사택(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받은 상황이며, 아파트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합니다.
2.질의사항
- 면세사업자인 학교가 사택 매각 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면, 상대가 개인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3.관계법령/판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 서면3팀-1858,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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