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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온라인카지노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에 관한 문의
작성일2025.02.13
조회수197
1.사실관계
2023년 5월 31일 사학기관 재무온라인카지노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으로 제6조에 의거 학교온라인카지노의 예산안의 이사회 제출 기간 등이 자율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학기관재무온라인카지노규칙 제16조를 보면 매온라인카지노연도 개시 1월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을 해야하며, 1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사학기관재무온라인카지노규칙과 사학기관재무온라인카지노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 서로 상이하며, 특례규칙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사학기관재무온라인카지노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여 예산안 확정 및 제출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명확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재무온라인카지노규칙 사학기관재무온라인카지노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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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에 관한 문의
답변일2025.02.13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을 우선 적용하므로 2023.5.31 개정된 예산안 제출 기간을 적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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