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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 머신 프로그램비등록금슬롯 머신 프로그램(기숙사, 한국어학당 등) 집행 문의
작성일2025.02.11
조회수175
업무에 고생많으십니다. 매번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사실관계: 사립대학의 기숙사,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등 등록금 수입 외 기숙사, 수강료 수입 등은 비등록금슬롯 머신 프로그램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지출 역시 비등록금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2.질의사항: 비등록금슬롯 머신 프로그램로 수입, 지출을 편성하고 집행하고있는 기숙사의 비용을 등록금슬롯 머신 프로그램에서 집행해도 되는것인지, 비등록금슬롯 머신 프로그램에서 수입과 지출을 반드시 편성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후자라면 어떤것에 근거하여 그렇게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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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록금슬롯 머신 프로그램(기숙사, 한국어학당 등) 집행 문의
답변일2025.02.11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교비슬롯 머신 프로그램는 등록금슬롯 머신 프로그램와 비등록금슬롯 머신 프로그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수입의 경우 비등록금슬롯 머신 프로그램에서 세입 조치함에 따라 관련 비용도 비등록금슬롯 머신 프로그램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이는 사학기관 실태점검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는 사례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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