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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 꽁 머니비등록금슬롯 꽁 머니 잉여금 기금적립 가능 여부
1.사실관계
1)사학연금 법정부담금: 법인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교비부담 승인금액)과 비등록금슬롯 꽁 머니 재원으로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전액 비등록금 슬롯 꽁 머니에서 지출 하려고 함
2)그 외의4대보험 법정부담금: 등록금 슬롯 꽁 머니에서 지출 하려고 함
2.질의사항
사학연금법정부담금은 비등록금슬롯 꽁 머니에서 지출하고 그 외4대보험 법정부담금(건강,연금등) 등록금 슬롯 꽁 머니에서 지출하였을 경우 비등록금슬롯 꽁 머니 잉여금으로 기금(대학운영, 학생복지 등) 적립 가능한지요?
3.관계법령
[참고 :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 중]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ㅇ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사학연금 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포함) 및 교직원 퇴직수당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7조제1항부터 제5항 및｢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제69조의2
ㅇ 학교법인은 승인된 최소 부담액 이상을 전출하여야 하며,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비등록금슬롯 꽁 머니에서 우선 부담함
ㅇ 결산 이후 법인의 추가 부담 여력이 있는 경우 법인에서 추가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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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록금슬롯 꽁 머니 잉여금 기금적립 가능 여부
사학연금 가입 대상자 외를 대상으로 기관에게 4대보험 납부 의무가 주어집니다. 해당 의무 납부액은 각각의 슬롯 꽁 머니(등록금/비등록금)에서 귀속 분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잔액은 이월 또는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서 적립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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