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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무료 슬롯 머신냉난방기 교체 및 설치 시 계정과목 질의
1.사실관계
- 각 타입별 노후 냉난방기(20년 이상) 교체 또는 신규 설치 시 계정과목에 대한 질의
- 조달청 및 나라장터를 통한 교체 및 설치가 아닌 학교에서 공사건으로 입찰 진행되는 건입니다.
2.질의사항
1.노후 개별형(EHP,GHP))(멀티형)"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및 설치에 대하여
금액에 상관없이건설중인무료 슬롯 머신의 계정과목으로 보아야 하는것인지?
혹은 기계기구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여부?
만약, 건설중인무료 슬롯 머신으로 본다면 그 공사 금액이 정해져 있는것인지?
2.노후 개별형(싱글형)"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및 설치에 대하여
건설중인무료 슬롯 머신으로 봐야하는지? 또는 기계기구로 봐야 하는것인지?
3.노후 개별형 벽걸이 또는 스텐드 냉난방기교체 및 설치에 대하여
건설중인무료 슬롯 머신으로 봐야하는지? 또는 기계기구로 봐야 하는것인지?
4.중앙집중식(흡수식냉온수기, 냉동기, 보일러 등)을 사용할 시
각 실에 있는노후 FCU(팬코일유니트)(바닥상치형,천장형)의 교체 및 설치에 대하여
건설중인무료 슬롯 머신으로 봐야하는지? 또는 기계기구로 봐야하는지?
또는 건축물관리비로 봐야하는지?
5. 위와 관련하여 교체 또는 신규설치에 대하여 건설중인무료 슬롯 머신 혹은 기계기구 혹은 건축물관리비
등과 같이 세분화 되어있는 법령 및 규정이 있는것이 있는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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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 교체 및 설치 시 계정과목 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3번의 질문) 냉난방기의 교체가 자본적지출일 경우, 이를 건물이나 기계기구 계정과목의 선택 문제로 판단됩니다. 교체되는 냉난방기가 건물의 일부라고 판단된다면 건설중인무료 슬롯 머신 처리 후 본계정대체(건물) 처리하고, 건물과 별개의 개체로 판단된다면 기계기구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번의 질문)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판단이 추가된 질문으로 보이며 유선통화 결과 자본적지출의 경우로 상기 내용과 동일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학기관 재무무료 슬롯 머신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건물, 기계기구, 건설중인 자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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