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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한게임 바카라특정목적적립금 구체적인 목적 설정
작성일2024.09.24
조회수1225
1.사실관계
특정목적적립금은 연구, 장학, 건축,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 목적 및 대 상, 용도가 확인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여 야 하고 세목으로 관리하여야 함
2.질의사항
특정목적적립금의 세부적립목적이
보수, 관리운영비 이렇게로 나뉘어 있는 것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맞게
구체적인 목적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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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목적적립금 구체적인 목적 설정
답변일2024.10.08
2021년 특례규칙 개정을 통하여 기존 기타적립금이 특정목적적립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명칭의 변경은 기금 적립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과도한 적립금 예치를 방지함에 있다고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자주 사용되던 '발전기금' 등의 명칭 사용은 지양하도록 지침(사립대학 예결산 유의사항 등)이 배포되었고 이후 사립대학은 법 개정의 의도와 부합하게 기금 적립의 목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의 상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제시하신 보수 및 관리운영비는 다소 포괄적인 적립금 적립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해당 적립금 적립의 목적 및 사유를 분명히 하여 적립금을 적립 및 관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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