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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필승법국고사업비 잔액 반납
1.사실관계
- 한국사학진흥재단 '2023바카라 필승법연도 사립대학 결산유의사항 안내'의 F&Q를 보면 보조금 반납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 2024 바카라 필승법연도(2025.2월말)를 끝으로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국고잔액을 2025 바카라 필승법연도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반납금액은 국고집행 정산 후 한국연구재단 공문에 의거 2025년 5월 확정, 반납 예정)
2.질의사항
- 위 사실관계에 따라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잔액을 반납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방법 1. 2025년 2월 말까지 집행 후 남은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하여 2025 바카라 필승법연도에 전기이월금으로 반영 후, 잡손실로 지출 처리 (전년도 수입처리된 금액이므로 잡손실로 지출)
- 방법 2. 2025년 2월 말까지 집행 후 남은 국고보조금 잔액을 2024 바카라 필승법연도 국고보조금 수입을 감액 처리 후 예수금으로 보관(이 예수금을 2025 바카라 필승법연도에 반납)
3.관계법령
- 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거 보조금 집행잔액은 교부기관(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국고사업비 잔액 반납
기말 시점 보조금 반납액이 확정전이라면 재무제표 상 표기하지 않고 차년도 반납액 확정 및 반납 시 잡손실로 지출(방법1) 처리 하는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기말 미확정 금액은 우발부채에 해당하므로 금액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석공시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점을 참고 바랍니다.
우발부채
[contingent liability,偶發負債]
우발부채는 다음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한다.
①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②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에서는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러한 상황변화를 주시하여야 한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황변화로 인하여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발생한 기간에로 인식한다.
[네이버 지식백과][contingent liability, 偶發負債]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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