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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 꽁 머니구매 시 판로지원법 적용 여부
1.사실관계
사립슬롯 꽁 머니의 구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 더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판로지원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판로지원법 제2조 2호에는 적용 대상을 가.국가기관부터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사립슬롯 꽁 머니의 경우 일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구매 시 판로지원법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과 판로지원법 제2조 2호 아.의 내용과 같이 국립.공립슬롯 꽁 머니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설팅 용역 입찰의 경우 판로지원법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양질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 시 판로지원법을 꼭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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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시 판로지원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판로지원법)' 를 준용하여야하는 '공공기관'은 제2조2호 아.「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교육기관입니다.
사립슬롯 꽁 머니이 따라야 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은
사학기관 재무.슬롯 꽁 머니 규칙 제3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9호또는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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