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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0.24 조회수985

1.사실관계

기업에서 본인들이 소유한 비상장주식(자사주 아님)을 학교에 기부하려고 함

2.질의사항

2-1. 대학이 아닌 학교법인이 수령 시에도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2-2. 기부가 실제로 이뤄질 시 가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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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10.29

2-1. 대학이 아닌 학교법인이 수령 시에도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답변) 학교법인이 기부금 수령 시에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하단 법령 참조)

2-2. 기부가 실제로 이뤄질 시 가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답변) 상증세법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따라 가액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증세법 제16조 및 48조에 따라서 내국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취득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 기부받는 주식의 성격 및 관계 등을 확인하여 현물기부를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8. 12. 24.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8. 10.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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