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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 꽁 머니기금(인출) 절차 문의
1.사실관계
- 본예산 기금 예산 없음.
- 임의건축적립금(등록금 감가상각비 재원) 교육시설 증축(개·보수)목적으로 사용 예정임.
2.질의사항
1)추가경정예산 기금 사용 용도 발생으로 임의건축적립금(등록금 감가상각비)을 인출 교육시설 증축(개·보수)목적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교육부 사전 허가(신고)사항인지 아님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절차: 적립금(기금)사용 용도 발생→기금위원회 심의→ 예산변경 추가경정예산(안)반영→ 대학위원회심사·의결(대학평의원회,등록금심의위원회)→이사회심사·의결→추가경정예산 확정→기금 인출후 목적에 맞게 지출 |
2)현재 추경예정으로 비등록금 카지노 꽁 머니 자금이 부족하여 등록금 카지노 꽁 머니에서 미리 지출한 건물 증축(개·보수) 사용한 금액을 건축기금에서 인출하여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제7조(준예산) ①이사장은 카지노 꽁 머니연도 개시전까지 법인카지노 꽁 머니 및 학교카지노 꽁 머니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법인카지노 꽁 머니의 예산은 이사장이, 학교카지노 꽁 머니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교원 및 직원의 보수
2.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3.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추가경정예산)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법인카지노 꽁 머니 또는 학교카지노 꽁 머니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15일이내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1999. 1. 29.,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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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인출) 절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금의 인출은 관할청 허가(신고)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언급하신대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편성절차(등심위 의결, 대평의 자문 - 이사회 심의 의결)에 따라 예산편성한 후 기금 인출하여 사용 목적에 맞게 지출하면 됩니다.
2) 등록금카지노 꽁 머니 예산으로 건물 증축하였으나, 이후 등록금카지노 꽁 머니 재원 부족으로 미리 지출한 건물 증축비를 건축적립금 인출을 통해 비등록금카지노 꽁 머니에서 등록금카지노 꽁 머니로 보전해도 되는지 문의하신 사항입니다.
건축적립금 중 등록금카지노 꽁 머니 재원으로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는 사용가능하나 다른 재원으로 사용 후 기금 인출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기금을 인출한 후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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