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계좌

1.사실관계

1) 교비토토 계좌 소속의 유휴 교육용기본재산(토지/건물) 약 100억(장부가액 기준)을 법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전환하고자 함

2) 결산기준 법인 출연기본금(기본금) 잔액은 약 30억입니다.

2.질의사항
1) 2023년 배포 사립대학 토토 계좌관리 안내서 37p를 보면 용도변경 시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넘기면서 상대계정으로는 법인 출연기본금을 차감하는 식의 분개를 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ex) 차변)법인출연액 차감 / 대변) 건물/토지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2. 본교의 경우 전환하고자 하는 교육용기본재산의 장부가액이 차감할 법인 출연기본금 잔액을 초과하는 상황인데 이경우 상대계정을 어떤 계정을 써야할지 질의드립니다. 본 토지와 건물은 과거 학교가 매입한 자산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출연을 통해 등재된 자산이 아닐 경우 법인출연액 차감이 아닌 고정자산처분손실 계정을 사용해야할까요?

3. 또한 본 자산이 유휴자산인데 법인 수익사업토토 계좌로 전출하는 토토 계좌처리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 증가에 대한 부분이나, 장부가액과 시가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과세 등 세무이슈에 대해 혹시 사학진흥재단에서 별도로 검토된 내용이 있을까요? 명확한 판례나 지침이 없다면 세무법인을 통해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법인세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