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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04 조회수183

1.사실관계

기존에 갖고 있던 농지(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매각허가를 받았고, 농지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농지복구 비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2.질의사항

-농지복구 비용(산림조사, 벌목, 벌개제근 등)의 슬롯사이트 추천처리는

‘토지매입비’가 적절한 지, ‘기타시설관리비’가 적절한 지 궁금합니다.

-토지매입비로 할 경우, 절차가 궁금합니다.

자산의 구입으로 보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

기존 자산의 증가로 보아 이사회 보고만 하면 되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제16조(이사회의 기능)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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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2.10

질의 상 농지복구비용은 발생 시점 잡손실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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