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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레고카지노노무 자문 용역비 예산 책정 문제성 여부
작성일2024.11.08
조회수1002
1.사실관계
- 노조에서 사측 대상으로 노무 진정 접수
(진정 내용: 노사협의회 미개최, 취업규칙 미게시, 취업규칙 동의 절차 미이행, 변경된 취업규칙 미신고)
-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현재 대학의 고문 노무사에 노무 자문 요청
- 노무법인은별건자문수임료를 책정및 노무 자문 진행 중
해당 대학 노조는 이번 진정 건에 대한 자문용역비 학교레고카지노 책정의 문제 제기
2.질의사항
- 노무 자문 용역비 예산책정 문제성 여부
본건의 노무 자문용역비는 통상적인 유지보수(연 단위 계약)외특정 진정 사건에 대한 노무 수임으로 학교레고카지노 예산 책정 및 지출 가능 여부
- 「사립학교법」 제29조(레고카지노의 구분 등)에 의거, 노무 자문용역의 예산책정이나 지출이 법적인 문제 발생 소지 여부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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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자문 용역비 예산 책정 문제성 여부
답변일2024.11.1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비레고카지노의 세출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2항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사항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에 집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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