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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사설 바카라학교에서 관리하는 민간종교단체자금 사설 바카라 전출 사용 가능 여부 문의
작성일2024.11.20
조회수720
1.사실관계
경안대학원대학교는 종교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에서 설립한경안신학원 소유 토지를 매각해서 세워진 학교로 현재 경안신학원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경안신학원의 잉여자금을 학교로 전출받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그 방법 중 경안신학원의 인건비로 본교 행정직원이 수당을 받고 있는데 경안신학원에서 전출할 방법이 없다면 수당을 인건비로 초과 지출해 추경해서 사용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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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관리하는 민간종교단체자금 사설 바카라 전출 사용 가능 여부 문의
답변일2024.11.27
학교법인 경안신학원의 수익사업 및 기부금 운용 결과에 따른 잉여자금은 학교로 전출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성 금액(경상비) 전출 보다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따른 사학연금 법정부담금(법정부담금) 전출이 우선하므로 해당 법정부담금 의무 부담액을 모두 전출 후 경산비 전출금으로 인건비성 금액 전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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