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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1.18 조회수779

1.사실관계
교육활동지원장학금(예산)은 8학기 재학생중에 봉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학생이 8학기를 마친 졸업유예학생이기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장하금으로 편성된 장학금 예산을 학생지원비로

전용하여 실질적으로 근로하는 학생에게 근로봉사활동비로 지급하자 합니다.

2.질의사항

1. 장학금예산을 학생지원비로 전용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요?

1. 1학기에 근로장학금은 일백만원(1,000,000원)입니다. 봉사하는 학생에게

인건비로 지급시 근로자로 인정해야하나요?

1. 근로자로 인정하면 4대보헙을 지급해야하나요?

1. 이에 부수되는 기타 관련 법률적인 문제가 있나요?

3.관계법령

첨부파일

답변일2024.11.27

1. 장학금예산을 학생지원비로 전용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요?

답변) 예산의 변경은 예산 변경 절차(이사회, 등심위, 대평의)에 따릅니다.

1. 1학기에 근로장학금은 일백만원(1,000,000원)입니다. 봉사하는 학생에게인건비로 지급시 근로자로 인정해야하나요?

1. 근로자로 인정하면 4대보헙을 지급해야하나요?

1. 이에 부수되는 기타 관련 법률적인 문제가 있나요?

답변) 인건비로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 후 4대 보험 가입 여부 검토(ex. 1개월 이상 근무 여부 등)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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