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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자산 비자산 구분 | 2025-01-03 | 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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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명시이월 관련 | 2025-01-13 | 533 |
교비슬롯 머신 일러스트슬롯 머신 일러스트 관리 문의
1.사실관계
슬롯 머신 일러스트 관리 방법과 관련하여 유선으로 문의드렸으며, 아래와 같이 이해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슬롯 머신 일러스트관리 방법
1) 슬롯 머신 일러스트 사업지출이 시작되는 첫 해에 슬롯 머신 일러스트 편성에 대한 이사회 의결 필요 (별도의 안건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명시)
- 지출 첫 해에 총액 및 연도별 금액을 승인 받아야 함
- 이후에는 매년 이사회 승인을 받을 필요 없으며 승인받은 계획대로 연도별로 예산에 반영함
2) 결산시 슬롯 머신 일러스트이월금이 얼마가 남았는지 매년 이사회 승인 필요 (별도의 안건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명시)
- 예) 슬롯 머신 일러스트로 2024년에 사용하기로 승인받은 9억 7천만원 중 7억 7천만원을 집행하고, 2억원이 남는 경우, 2억원이 슬롯 머신 일러스트이월됨을 별도로 승인 받아야 함
3) 슬롯 머신 일러스트이월된 금액은 결산에 명세서로 작성함
4) 슬롯 머신 일러스트이월금액은 차기 예산에서는 전기이월자금이며, 차기 슬롯 머신 일러스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가능함
5) 이사회에서 슬롯 머신 일러스트 편성 승인이 다시 필요한 경우
가.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사업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 예) 당해 10억 쓸 것으로 승인 받고 15억을 지출예산 편성할 때
(이월금을 5억원을 포함하여 15억을 지출편성하는 경우는 승인 필요 없음)
2.질의사항
가. 제가 이해한 내용과 같이 각 부서에 공유하여 추진하였으나, 추후 절차가 상이하다는 의견을 받을까봐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재확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많아 게시판에 문의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나. 추후 예결산 관련 설명회 또는 유의사항에 절차를 상세하게 믄서로 안내해 주실 수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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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머신 일러스트 관리 문의
질의 상 말씀하신 절차대로 업무 수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사항은 '사립대학 슬롯 머신 일러스트관리 안내서(교육부 2023)' 상 관련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슬롯 머신 일러스트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②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2년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 슬롯 머신 일러스트로서2년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 (슬롯 머신 일러스트이월) 법인슬롯 머신 일러스트와 비등록금슬롯 머신 일러스트에서는 적립금으로 적립 후 사용가능함에 따라등록금슬롯 머신 일러스트에서만 계상
【 이월금 종류 및 구분】
구 분 | 의 미 |
명시이월 |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그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사고이월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해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
슬롯 머신 일러스트이월 |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미리 일괄하여 정해놓은 경우로서 해당 연도 부담액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자금 |
기타이월 | 이월금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슬롯 머신 일러스트이월을 제외한 기타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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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머신 일러스트이월 설정 방법 ｢사학기관 재무·슬롯 머신 일러스트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사업의 소요경비를 슬롯 머신 일러스트의 형태로 지출하기로 사전에 정하고, 계속비가 지출되는 첫 슬롯 머신 일러스트연도의 학교법인 및 학교 예산에 대한 이사회 의결 시 계속비 편성에 대한 의결을 받아 계속비이월 자금을 편성해야 하며, 계속비 편성 기간은 첫 슬롯 머신 일러스트연도로부터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필요 시「사학기관 재무·슬롯 머신 일러스트규칙」별지 제47호 및 제48호 서식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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