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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 꽁 머니학교에서 관리하는 민간종교단체자금 슬롯 꽁 머니 전출 사용 가능 여부 문의
작성일2024.11.20
조회수715
1.사실관계
경안대학원대학교는 종교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에서 설립한경안신학원 소유 토지를 매각해서 세워진 학교로 현재 경안신학원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경안신학원의 잉여자금을 학교로 전출받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그 방법 중 경안신학원의 인건비로 본교 행정직원이 수당을 받고 있는데 경안신학원에서 전출할 방법이 없다면 수당을 인건비로 초과 지출해 추경해서 사용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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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관리하는 민간종교단체자금 슬롯 꽁 머니 전출 사용 가능 여부 문의
답변일2024.11.27
학교법인 경안신학원의 수익사업 및 기부금 운용 결과에 따른 잉여자금은 학교로 전출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성 금액(경상비) 전출 보다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따른 사학연금 법정부담금(법정부담금) 전출이 우선하므로 해당 법정부담금 의무 부담액을 모두 전출 후 경산비 전출금으로 인건비성 금액 전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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