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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16 조회수9718

1.사실관계

본교는 숙명여자대학교로, 금일 국방대학교를 통해서 문의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국방부 청사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실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국방부 청사에서 운영중인 국방대학교 교육과정을 인근의 타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본교에서 대관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가. 본교에서 타 고등교육기관(국방대학교)의 일부(사실상 국방부 청사 캠퍼스과정 전체)를

대관의 형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외부대관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현재 타 기관(학회 등)에 장소사용료를 징수하여

수입처리를 하는것과 동일하게(비등록금바카라 온라인) 하면 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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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3.17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는 유휴 시설의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교육부 기본재산관리 안내서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휴시설 조건으로 임대 자산을 제외하고 교사 및 교지 확보율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요건 충족 시 임대수입은 비등록금바카라 온라인의 대여,사용료 수입으로 바카라 온라인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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