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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10 조회수10014

1.사실관계

교육부가 배포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서, 2017.1.｣에 따르면 ‘법인이

타인 또는 타 단체로부터 재산의 기증을 받거나 기부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조건의 유무

를 막론하고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수증재산의 사용은 기증자의 용도지정이 있을

경우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육 목적

에 사용하여야 하며 수증재산이 현･예금일 때는 특정기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대학발전기금(현금 이체)을 일반기부금으로 처리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2025년 슬롯사이트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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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3.22

특례규칙 일부개정(20.09.25.)에 따라 법인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으로의 2025년 슬롯사이트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대학발전기금은법인에서 받을 수 없고 교비에서 일반기부금 처리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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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3.11

일반기부금으로 수령한 기부금은 기부 받은 연도에는 적립금으로 적립없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기 이월 시에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 후 사용이 원칙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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