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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 추천기금적립 예산 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가능 문의
1.사실관계
- 본교는 기금위, 등심위, 평의원회, 이사회를 거쳐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최종 확정하였고, 그 이후에장학금 명목으로 지정기부금을 받게되었음
- 본교는 해당 지정기부금을 장학기금으로 조정하고자 하나 추경예산에 편성된 장학기금 적립(지출) 예산이없음
2.질의사항
-추가적인 예산심의 과정(기금위, 등심의, 평의원회, 이사회) 없이 건축기금 적립예산 잔액을 전용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하여 장학기금 적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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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적립 예산 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가능 문의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일반적인 답변만을 드립니다. 양해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으로 용도가 지정된 지정기부금은 용도만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당기 중에 장학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기금으로 적립하여 차기에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미 추경이 완료된 상태이고 기부금과 장학기금 전출액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학기관재무카지노 추천규칙 18조에 따르면,
<label for="Y001800" style="padding: 0px;"제18조(추가경정예산)</label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카지노 추천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이는 동일 카지노 추천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00. 8. 31.
따라서, 추가경정 이전에 장학기금 전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추경의 시간 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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