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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 꽁 머니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미전출 관련 슬롯 꽁 머니처리 질의
1.사실관계
우리 대학의 학교법인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전출할 재정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학년도 대학 부담 교육부 승인을 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3학년도 위와 동일한 상황의법인부담금에 대해 미지급금과 미수금으로 슬롯 꽁 머니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미지급금, (대학)미수금으로 처리하여 당시 담당자들이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가. 2021슬롯 꽁 머니연도 내 전입금이 입금되지 않을 시, 대학에서 슬롯 꽁 머니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또한 대학에서 관련 직원들이 위와 관련하여 미이행으로 인하여 신분상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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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미전출 관련 슬롯 꽁 머니처리 질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을 신청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전액 법인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전출하지 않을 시에는 부당지출이 됩니다.
부당지출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아래 <참고 내용과 같이 행정제제가 실시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대학에서 별도의 슬롯 꽁 머니처리는 없을 것이고, 교육부 행정제제 중 관련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대학이 아닌 법인 임직원이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행정제재 기준
행정제재 점수산정 | 행 정 제 재 종 류 | 비 고 | |
신분상 조치* | 재정상 조치 | ||
(미이행 사항) -중징계: 20점 -경징계: 10점 -경고 이하: 5점 <o:p</o:p | (미이행 금액) -1억원당3점 (1억원 이하는3점, 천만원단위에서 반올림) | (행정제재 점수 합계) -30점 미만: 행정제재 예고(제재 유보) -30점 이상50점 미만: 정원동결 -50점 이상100점 미만: 모집정지(입학정원5%) -100점 이상: 정원감축(입학정원5%) | 미이행 사항은 다음연도부터 누적 가산율(20%)적용 |
* 신분상 조치 내부기준(위반 횟수별)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
기 위반사항 조치 완료 | 기 위반사항 조치 미이행 | 기 위반사항 조치 완료 | 기 위반사항 조치 미이행 | |
·기관주의 (법인 및 대학) ·관련 직원 주의 | ·기관경고 (법인 및 대학) ·관련 직원 경고 | ·기관경고 (법인 및 대학) ·관련 직원 경징계 ·관련 임원 경고 (감사포함) | ·기관경고 (법인 및 대학) ·관련 직원 경징계 ·관련 임원 경고 (감사포함) | ·기관경고 (법인 및 대학) ·관련 직원 중징계 ·관련 임원 문책 (감사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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