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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07 조회수9986

1.사실관계

제13조(예산의 전용)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질의사항

예산은 기본적으로 편성 후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 운영 중 예상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는 제도를 통해 편성 및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선편성, 선집행 후 이사회 보고)

그렇다면 예산의 전용의 경우 예비비 편성규모보다 필요한 예산이 크고

추가적인 재원의 마련이 불가할 때 사용하는 제도인것인지요?

그리고 예산의 전용을하면 이사회 보고 이전에 먼저 사용 가능한지요??

사용 후 추가경정예산에 담아 이사회에 보고를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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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2.08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d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 및 재해,재난을 위한 경비로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 급여 등 인건비, 예산 수립 시 삭감된 지출 및 자산의 구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산의 전용의 경우에는반드시 별도 안건으로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예산의 변경 시 예비비 사용 및 전용이 가능한 경우에도추경을 편성하여 이사회에서 승인 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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