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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 슬롯머신 게임법원판결 미지급 급여관련
1.사실관계
- 2020년 이전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라는 법원판결 결과가2021년도에 발생하였으나, 2021년도 예산(추경)및 결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였고, 2021년도 결산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 2021년도 결산 마감 싯점에서 2021년도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에 법원판결 금액(2020년미지급 급여)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처리
"판결금액 100원 인 경우"(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도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처리가 가능한지)
"예1"
차변 대변
교원급여 50 기타고정부채 100
직원급여 50
"예2"
차변 대변
교원급여 50 미지급금 100
직원급여 50
"예3"
차변 대변
잡손실 100 미지급금 100
- 예 1,2 ,3번 중 가능한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처리 ?
- 2022년도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에서 예산반영하여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처리 해도 되는지 ?
- 기타고정부채 일부 지급 시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 처리
"예 1"
차변 대변
기타고정부채 100 예금 50
미지급금 50
"예 2"
기타고정부채 50 예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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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미지급 급여관련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미지급금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예비비가 있는 경우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 초과 지출이 될 것입니다.)
차변에는 판결 내용에 따라 잡손실이나 급여 처리가 가능 할 것이고 지연이자 해당 분은 잡손실로 계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추가하여 지급 시 사학연금 등의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처리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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