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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토토 꽁머니 지급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예산 성립전 집행 가능 여부 관련 질의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ㆍ토토 꽁머니 지급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성립되기 전 예산은 집행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학기관 재무토토 꽁머니 지급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P.69페이지에 "특정 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은 선집행 후 추경이 가능하다."라고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위 호의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특정 목적 교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특정 목적 교부금으로 볼 수 있다면, 선집행 후 추가경정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특례규칙 해설서의 해당 페이지를 발췌하여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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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예산 성립전 집행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언급하신 특례규칙 해설서 P.69페이지 내용은 아래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추경 설립 이전에 사용가능한 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학기관 재무·토토 꽁머니 지급 규칙 제18조에 따라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용도가 지정된 교부금으로 용도대로 선집행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토토 꽁머니 지급 규칙 제 18조
제18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 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다만, 토토 꽁머니 지급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토토 꽁머니 지급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0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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