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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토토 사이트교수연구실 무상임대
1.사실관계
학교 건물의 무상임대
2.질의사항
비전임(특임) 교원의 "교수연구실"을 본인이 만든 학회의 사무실로 무상임대가 가능한지 질의 함
이럴 경우 검토해야 할 관계법령도 알려주세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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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실 무상임대
교수연구실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제공된 공간이므로 개인적인 용도나 외부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대학<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설립ㆍ운영규정
①교사는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2. 16., 2013. 11. 20., 2022. 8. 9., 2023. 9. 19., 2024. 2. 20.
1. 교육기본시설: 교육ㆍ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사립학교법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부속시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에 적합하게 갖출 것.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등 또는「고등교육법 시행령」제22조제2호의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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