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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노하우건축적립금의 용도 변경 및 사용범위
작성일2022.04.18
조회수9321
사실관계 및 질의 1
1. 사실관계
건축적립금은 법령에 따라 신축, 증축, 개보수 등에 사용가능합니다.
2. 질의사항
- 건축적립금을 건물의 신축 결정에 따라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사실관계 및 질의 2
1.사실관계
우리 대학교는 임의건축적립금이 있습니다.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임의건축적립금을 특정목적적립금 등 타 용도로 변경하여 대학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건축적립금을 타 용도로 변경 가능 금액은 등록금바카라노하우에서 전출된 금액 외의 금액에 대해서만 변경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대학교에 적립된 금액은 2010바카라노하우연도 이전 학교비 바카라노하우로 등록금바카라노하우외 기금바카라노하우로 바카라노하우구분이 된 이전에 적립된 적립금입니다.
2.질의사항
그렇다면 등록금바카라노하우에서 전출된 금액이 아니므로 전액 모두 타 적립금으로 변경 가능한 것인지요
타 적립금으로 변경하는 목적은 대학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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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립금의 용도 변경 및 사용범위
답변일2022.04.22
등록금바카라노하우 재원의 건축적립금의 경우 토지매입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010년 이전의 학교바카라노하우에서 적립된 건축기금의 경우에도 등록금재원의 여부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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