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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게임적립금 목적변경(용도변경) 절차 근거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적립금 용도 변경절차에 대해 특례규칙 해설서 및 귀 재단의 상담사례 답변에서
"적립금의 적립목적을 변경할 경우, 기금운용 심의회 심의, 이사회 의결 및 대학평의원회 자문, 등록금 심의위원회 심사의결(예산편성절차 준용)을 거쳐야한다"를 확인함.
2.질의사항
적립금 목적변경에 대한 사항이 해설서나 답변 외에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있나요?
사립학교법 또는 동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바카라 게임규칙 및 특례규칙 상에서는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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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목적변경(용도변경) 절차 근거 문의드립니다.
적립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 문의하신 용도변경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령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법령에 기재될 사항도 아닌 듯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배포하는 예결산 유의사항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2018년도부터 사학기관 예결산 유의사항으로 안내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립금은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을 변경할 경우 예산변경절차에 따라변경하여야 함
※ 특정목적적립금 내 세목 간 변경은 예산변경절차에 따라 변경하되, 예·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음
※ 기금의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도 거쳐야 함
- 기금의이자수입(선급법인세 포함) 또한해당 적립금의 사용 목적과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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