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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6.08 조회수9701

1.사실관계

- 특례규칙 상 유형고정자산 중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실무상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건물을 인식함.
- 사용수익일 개시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는데 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임.

2.질의사항

- 설계변경 등 여러 사유로 건설사와 잔금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미지급금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 소송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움.

- 이 경우 건물 인식을 언제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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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6.13

잔금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여 소유권이 넘어왔다면 사용수익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일 중 빠른날로 건물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소송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 자문 받아보시고 자산 처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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